[조세정책론] 우리나라 해외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론
Ⅱ. 해외소득이전대책세제의 관할
1.국제과세의 제원칙
1). 거주지국 대 소득원천지국 과세원칙
2). 국제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3). 국제과세원칙의 시사점
2.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에 대한 개괄
가. 이전가격세제
나. 과소자본제도
다. 조세피난처대책세제
Ⅲ. 해외소득이전대책세제의 분석
1. 적용대상 및 미비점
가. 이전가격세제
나. 과소자본세제
다. 조세피난처대책세제
2. 적용내용 및 미비점
가. 이전가격세제
나. 과소자본세제
다. 조세피난처대책세제
Ⅳ. 이중과세 조정문제
1. 이전가격세제와 이중과세
2. 과소자본세제와 이중과세
3. 조세피난처대책세제와 이중과세
4. 각 제도간의 이중과세 조정문제
Ⅴ.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제조세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새로이 시행된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는 국정법 가운데 해외로의 부당한 소득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즉 "구구외특수관계자와의 법래에 대한 과세조정" 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및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에 한하고 기타의 내용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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