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노직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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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주요 논점
3. 로크이로늬 현대적 해석
4.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유행이 노동의 공급 역할을 하는 교육에 영향을 준 것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기존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공교육을 맡아왔었는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긴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의 영향으로 교육에서도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를 적용시키고 있다(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하지만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영미에서 1970년대 공교육의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1980년대 공교육의 전면적인 개혁, 구조조정 바람이 영미를 휩쓸게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국가예산의 1/4을 공교육에 소비하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비 가운데 수익자 부담분이 1/4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그만큼 국가의 공교육비 부담이 컸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교육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우선 삭감의 대상이 되었고, 비중도 5%도 채 되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부담이 큰 편이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공교육이라도 할 수 없으며,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해야 할 교육 복지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 영역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본 경험이 없는 우리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적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등교육까지는 국가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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