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평가] 한국정치론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경제
2>정치
3>사회,복지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김대중 정권의 성립을 두고 해방 후 최초의 정권교체라 말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김대중정권의 태생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중심 정치 세력은 분명 민주주의 평화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그 세력 단독으로는 정권의 성립되지 못하고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만 성립되게 했다. 5.16 군사 쿠데타 주모자 중심세력과 그 쿠데타 정권에 저항했던 김대중 중심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앞선 김영삼 정권이 12.12 군사 쿠데타 세력과의 합당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함께, 우리 민족 사회가 가진 안타까운 역사적 제약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대중 정권의 출발이 같은 민간정권인 김영삼 정권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IMF 체제 뒷처리를 안고 출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김대중 중심 정치세력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내세우기도 했던 대중 경제와는 상치 된다할 신자유주의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불행이 있었다. 김대중정권 아래서도 노동 시위와 파업이 간단없이 계속 되었고 그것에 따르는 희생이 다른 정권 때에 못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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