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5일제 근무에 관하여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선진국의 표준시간근로제의 도입과 과정
II.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양적 개발모형에서 질적 성숙모형으로
III. 도입방법과 과제

본문내용

Ⅰ. 선진국의 표준시간근로제의 도입과 과정
가. 3단계의 변화
먼저 주요 선진국에서 "1일 8시간, 주5근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에 걸쳐 주요선진국의 근로시간제도의 변화추이는 크게 1)단축의 도입기, 2)표준화기, 그리고 3)다양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도입기 (20세기 초 - 1945년)
구미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관련 규제장치의 도입 및 근로시간의 단축의 과정은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20세기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도입기이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도입되면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일부 부문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장시간근로가 규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보다 중요한 배경은 노동과정에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의 이점이 크게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실제 근로시간이 아직도 주50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가 중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주5일제의 도입은 직업생활, 기업의 조직관리, 소비생활패턴 등 국민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도입방식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분담구조가 특히 단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주5일제 도입의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균등화하기 위해서 노조, 사용자, 정부 등 주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주5일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와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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