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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용보험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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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고용보험
(2)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고용보험제도의 목적
(4)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5)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2)고용보험의 내용
(3) 고용보험 보험료의 징수
(4)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Ⅲ.결론

본문내용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에 이어 고용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게되었다. 이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의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 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박홍수(2000),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발전방안에 관한 일연구”
차명준(1997),“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승저(1996),“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김병우(2000),“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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