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BM특허정리

목차

1. BM 특허
2. BM특허의 인정사례
3. BM특허의 불인정사례
4. BM특허 분쟁사례

본문내용

BM특허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을 행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구현된 영업방법과 관련된 발명을 말한다. 즉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 온라인상에서의 사업방식이고, 사업방식이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통해 실현된 형태를 말한다. BM이란 용어는 종래에 Business Model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BM특허는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행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명대상으로 보호하는 특허이다.

<중 략>

- CAFC(특허 성립성 인정)
물리적 변환요건에 대하여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기계에 의해 일련의 수학적 계산 을 통해서 최종의 지분 값으로 변환하는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 공식 또는 계산의 실제적 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4) SSB 사건의 영향
- 사업방법(영업발명)도 특허대상으로 인정
- 하나의 수치를 다른 수치로 변환하는 발명도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성 인정
- 특허성립성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었던 물리적 변환 요건 폐기

참고 자료

www.wips.co.kr
제3판 공학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