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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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는 글

II.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개념과 현황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중립성
2. 투자촉진 및 저축증대
3. 세부담의 역진성
4.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과 기본구조
1.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3. 다단계 거래법이다.
4. 간접세에 해당한다.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III.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1. 영세율 제도 및 면세제도의 의의와 차이점
2.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문제점
3. 영세율 및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 적용범위의 축소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3.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IV. 결 론

본문내용

I. 여는 글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배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완전면세를 통한 수출 및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도입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세수측면에서 2001년 현재 부가가치세/내국세 비율이 약 29%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범했던 부가가치세는 수 차례에 걸친 제도의 개선·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제도, 경정업무 등 제도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며, 성실한 납부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여러 문제점 중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인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개념과 현황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참고 자료

임명진,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1994.
한규석,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1996.
문성표,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1.
우명동, 조세론, 해남, 200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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