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빈곤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실태
2.1. 상대빈곤율
2.2. 절대빈곤율

3. 우리나라 빈곤의 문제점
3.1. 사용자료의 차이
3.2. 대상자의 선정
3.3. 급여의 내용과 수준
3.4. 공적부조의 행재정

4.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개선방안
4.1. 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4.2.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기능의 확보
4.3.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4.4.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5.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과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교과서적으로 많이 들어온 ‘빈곤’이라는 단어. 하지만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돈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못사는 정도였으므로 깊게 빈곤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빈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실태

2.1.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은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년에 12.8%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율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분배(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한다.

<중 략>

4.4.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발휘되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적부조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적 부조의 전달체계는 내무부조직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조직은 서비스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빈곤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어서 단순한 현금급여만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중합적인 서비스제공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빈곤층 중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모자가정 등이 많아서 만성질환과 가족문제, 아동보호의 취약성 등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빈곤자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체계를 통하여 급여만을 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예방적 서비스와 자활대책이 동시에 강구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2009).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 1997).
윤석범, 한국경제와 빈곤, (한국개발연구원/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