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간 복제에 대한 법적 규율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간생명의 시작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Ⅳ. 한국에서의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32년 Aldous Huxley가 "Brave New World"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소설 속에 그려진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의 대량 생산이나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상실은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일이었고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후
인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법철학자나 생명윤리학자들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예견하면
서도 그 실현은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윤리적 법적 규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1)
1997년 2월 23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윌머트 박사가 6년생 암양의 체세
포를 이용하여 동일한 개체인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킴에 따라 이제 복제인간의 출현도 기술
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미 산업화단계에 접어든 동물복제의 기술은 과학
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불과 몇 년만에 이
처럼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로지 과
학자들의 판단과 사회적인 금기에 의해 복제인간의 탄생이 방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복제는 법이 침묵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규율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법의 공백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2)
이 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헌법 제10조)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우리 법은 인간복제
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입법례를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인간생명의 발생
학적 과정부터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논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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