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아동성폭력` 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3.1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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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아동성폭력` 레포트입니다. 아동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 특징, 아동 성폭력 법체제 등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종 사례와 도표사용으로 대책방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3.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특징
4. 아동성폭력 관련 법
5. 아동성폭력의 정책적 문제
6. 아동성폭력 관련 신문기사
7. 아동성폭력의 대책방안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 만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혜진 예슬양 사건(2007.12),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 2008.12),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아동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
지난 5월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2001년 8월 제 1차로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515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 략>
(2)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의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폭행 등의 사건이 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와 공원, 놀이터와 같은 노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장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외딴 공원, 놀이터와 같은 아동범죄 다발장소 등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대와 파출소 112순찰 등 지역경찰관 범죄예방 활동 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아동 성범죄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를 파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를 확충 중이며,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주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어린이 안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들의 안전한 놀이와 귀가를 보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조은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 처우 개선방안. 2010. 김미경
아동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009. 윤순옥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1. 배재경
http://www.naeil.com/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