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 한일FTA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흐름

2. FTA 체결의 일반적 효과

3. 한ㆍ일 FTA 체결로 인한 득실 분석
(1)양국 교역현황
(2)한ㆍ일간 산업별 경쟁관계
(3)일본 통상환경 분석

4. 시사점

5. 결론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논의의 흐름
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s)는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국가간의 협정이다. FTA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수출주도형인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소수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대외통상환경이 변환될 때마다 민감한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가 발동될 때마다 수출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업종에 따라서는 산업붕괴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기반의 안정성 확보와 우리 상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FTA는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2001년 말 WTO(회원국 144개)에 통보된 FTA(자유무역협정)는 모두 214건이다. 이와 같이 WTO 회원국 거의 모두가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등 지역주의를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근 우리 나라도 지역통합정책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FTA 파트너로 일본, 미국, 중국, ASEAN을 꼽고 있다. 한ㆍ일 FTA가 이루어지면 양국기업들이 주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해외 시장의 과당경쟁에서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ㆍ일 FTA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양국 정부의 의뢰를 받고 진행중이며 양국의 재계회의에서도 다각적으로 협의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