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 다자간 무역과 우리의 대응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인터넷도 참조하고 참 열심히 준비했네요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서 론

1. 다자간 투자 협상의 정의
2. 역 사
3. 주요 내용
4. 다자간투자협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무역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일명 뉴라운드)'체제가 14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DDA 협상은 UR 체제에서 논의돼 온 공산품과 농업 서비스 분야는 물론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도 협상 대상으로 포괄, 전 세계 무역 틀을 새롭게 짜는 작업이다. 도하 아젠다의 가장 큰 의미는 개도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대 나라 즉 양자 회담이 아닌 여러나라가 모여 같은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자간 협상이란 무엇이며 다자간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그 대응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다자간 투자 협상의 정의

다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투자의 자유화와 투자가 보호를 위하여 현재 다자간에 추진중에 있는 새로운 국제투자 규범이다. 1995년부터 논의된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 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나는 OECD가입 초청 이후인 1996년 10월부터 MAI에

참고 자료

김우석, 1997,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MAI협상과금융산업},정책세미나자료, 1997.7.14.

김인배, 1996, {국제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김주성, 1996, {국제자본이동이 국내 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1996,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방 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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