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여러 뉴스들은, 미국 뉴욕 주에서 법적으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이 허락되는 첫 날인 24일 수백 쌍 커플들의 결혼식이 치러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현대사회

목차

1. [반대 혹은 거부의 입장]
2. [찬성 혹은 옹호의 입장]

본문내용

1. [반대 혹은 거부의 입장]
우선 저희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 자체만을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최소한의 기본권이나 자유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그럼 토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반대측의 근거를 몇 가지 압축하여 제시하겠습니다.첫 번째로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말하는 이들의 행복추구권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경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그것으로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측면에서 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의무인 군복무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중 략 >

2. [찬성 혹은 옹호의 입장]
첫째,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사회 질서 유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성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사회 질서에 혼란이 올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들도 당시는 획기적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부에서는 사회 혼란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처럼 동성 결혼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