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학] 상무소각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상무소각장에 대하여
2) 수요자 분석
3) 목표설정
4) 실제 적용-설문조사의 설계 및 결과 요약
5) 상무 소각장 비용-편익 계산

3. 대안 및 결론
1)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재원확보
2) 상무소각장 인근 거주자들을 위한 보상계획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왔으며, 연평균 폐기물의 발생량이 약 10%씩 증가하여 왔다. 오늘날 봇물처럼 배출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들간에 쓰레기 처리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한다. 폐기물 처리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매립에 의존하여 왔는데 이제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방안인데,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처리 수준은 1991년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2.2%정도만 소각처리 됨으로써 일본, 덴마크 등 소각처리율이 7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 쓰레기의 분류방법을 발생원에 의한 일반 및 산업폐기물에서 성상에 따른 분류로 바꾸어서 일반 및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었고, 과거 산업폐기물에 속해 있던 폐기물 중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산업폐기물의 상당량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1991년도에 1.6%에 불과하던 생활쓰레기의 소각율은 1977년도에는 약 14%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많은 도시 쓰레기의 소각로가 발주되고 건설 중에 있어 폐기물 소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장의 소각설비들이 과거에는 소규모 단순 기계장치들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를 강력히 반대하던 주민들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소각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꾸어 되도록 소각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지가하락, 오염과 악취 및 건강상의 위험 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불이익이 소각장 인근 거주민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런 비용의 부담없이 free-ride하는 소각장인근 이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가세하면서 유대감이 없는 타지역 커뮤니티인 다른 자치구들은 배제시키려는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부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시청에서 받은 자료-상무 소각장 계획 및 수립현황
-상무 소각장 환경영향조사 자료
교재-공공재의 무임승차
-회피행위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