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 EU)안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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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릿말

2.유럽 독자방위안의 등장 배경
⑴냉전의 종결과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
⑵ 유럽 내부의 자주적 안보능력 강화 요구
⑶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
⑷ Saint-Malo 정상회담

3.EU의 유럽주도방위구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1)EU 회원국들의 입장
① 대서양주의 국가들
② 유럽주의 국가들
(2)미국의 입장
(3)러시아의 입장

4.유럽 주도주의 방위안의 적실성
⑴ NATO 중심의 방위안
⑵ EU가 주도하는 유럽방위
⑶ 두가지방위안의 정치 ․ 외교적 의미

5.유럽방위의 4가지 시나리오

6. 맺음말

본문내용

전후 유럽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팽팽히 맞선 긴장속의 안보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NATO를 지지하는 자유진영과 WTO를 지지하는 공산진영 양측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외부의 적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역내 중심 국가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난 탈냉전은 공산권의 붕괴와 WTO해체로 이어졌고, 양극의 한쪽 축이 사라지자 유럽은 새로운 안보문제에 직면했다.
탈냉전체제 이후로 NATO가 유럽방위를 담당해 왔으나 새로운 안보상황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안보질서에 대한 반론이 일고 있다.
현재 NATO는 운영 자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고, 지휘체계의 중요 요직 또한 미국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이 많다. 강력한 외부의 적이 사라지고 내부의 문제가 중요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주도의 NATO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을 유럽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유럽독자방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전쟁의 재발을 막고, 전후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그 결과 경제적인 부흥에 성공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화폐와 공동의 중앙은행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 분야의 통합을 이룩했다.
유럽(EU:European Union)의 이름으로 공동행동을 해오던 서유럽 국가들은 점차 회원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유럽의 대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하여, 이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험을 외교 ․ 안보 분야로 확대하여 EU가 중심이 된 유럽독자방위체제를 마련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의 독자방위체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찬반양론이 맞서있다. 대서양주의라 부를 수 있는 미국,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서양 양편의 협력이 공고화 될 때에 진정한 유럽의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자산과 기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배제한 채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미국과 불필요한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주도 NATO체계가 결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 현재의 NATO중심체제의 큰 틀을 깨지 않고서도 새로운 유럽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엄태암, 심경욱 ,유영철 공저 < 유럽안보정세 변화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0
- 강원택, 조홍식 공저 <유럽의 부활: 유럽연합의 발전과 전망> 푸른길 1999
- 허만 <유럽의 통합정치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유럽연구> 한국유럽학회
- <유럽硏究> 동국대학교유럽문화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