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국제거래법 김기영 레포트

소개글

조선대학교 2012년
국제거래법 김기영교수 국제계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 국제계약의 개념
2. 국제계약의 구성
3. 국제계약의 성립
4. 국제계약의 성립의 특성(영미법)
5. 국제계약의 교섭
6. 국제계약의 이행

본문내용

1. 국제계약의 개념
국제계약을 광의로 파악하면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시,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계약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정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비로소 국내의 일반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되므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섭외적인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한국회사가 외국에 세운 현지법인과 본사와의 거래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의 통일규칙이나 무역거래 관행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섭외사건성을 부정한다.

<중 략>

이러한 악의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아니할 의도로 교섭에 들어가거나 교섭을 계속할 경우”를 들고 있다. 또 당사자가 고의로 도는 과실로 계약상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 하거나 사실을 은닉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악의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아니할 의도로 교섭에 들어가거나 교섭을 계속할 경우”를 들고 있다. 또 당사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중요한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 하거나 사실을 은닉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