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와 소비자 보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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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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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소비자 피해의 원인과 특색.
1.소비자 피해의 원인
1)고도 산업사회의 형성: 대부분의 상품이 첨단기술을 사용한 고도정밀제품
2)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현상:50퍼센트 이상을 점유(독점)
3)광고 매체의 발달: 허위-과장 광고- 기준이 모호ex)무가당 주스- 설탕만 첨가하지 않은것
4.판매 경쟁의 강화(gps광고. vip광고, 무료 항공권 패키지 광고)

2.소비자 피해의 특색
1)피해 발생의 보편성(누구나 경험한다)
2)피해 범위의 확대
3)피해 원인의 불분명(자동차...)
4)소액피해
5)피해의 집단성(카르텔- 담합-- 기업들끼리 유리하게 비공식적으로 합의, 보험사 정유사...)
6)책임소재의 불분명=3)
7)피해의 심각성

<중 략>

1)손해의 내용
(1)인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위자료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는 것 등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2)물적 손해
물적손해는 결함 상품 자체의 손해와 결함상품이외의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UT실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다음에 세가의 유형의 손해가 발생.
첫째, 결함 상품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
-전기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이 붙었으나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둘째, 손해가 결함상품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여 발생한 경우.
-저기장판의 화재로 다른 가구도 소실--결함상품 자체의 손해도 확대손해에 포함하여 청구.
셋째, 상품 자체의 손해는 없으나 다른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로, 예를 들면 녹즙기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마모되었으나 녹즙기 자체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와, 전기제품에 감전되었으나 전기제품 자체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리가 적용되어 배상의무자는 책임을 진다.
(3)경제적 손해
경제적 손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으나 상품의 결함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결함 상품에 의하여 인신손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그 상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예상이익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던가 그 상품 자체에 손상을 입힌경우의 손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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