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많이많이 이용해 주시구요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목차

I. 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개관
(2)인과관계의 입증책임

II.환경소송 일반론
(1)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2)헌법상 환경권과 환경오염피해구제와의 관계
(3)환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하여)

III.환경행정소송
(1)환경행정소송의 의의
(2)환경행정소송의 유형
(3)행정청이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경우
(4)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6)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
(7)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IV.환경분쟁조정제도
(1)환경분쟁조정법의 요약적 내용
(2)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3)환경분쟁조정의 현황
(4)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I. 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개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접근은 민사상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로 생각할 수 있다.
1.민사상 구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구제를 말한다. 이에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유지청구는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든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구제수단으로 조업의 정지·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 조치 청구가 그 예이다.
2.행정법적 구제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환경규제작용이 환경친화적이지 않음으로서 환경피해가 유발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침해를 유발하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작용의 취소를 구한다거나 위법·부당한 환경규제작용의 시행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밖에 환경분쟁의 신속·간편한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수단으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조정·재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수혁, 환경법과 정책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법]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1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민사상의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 구제 방법인 민사상의 구제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
  • 환경법4E)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8페이지
    Ⅰ. 서 론 지구촌은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갈수록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호흡하며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즘 도시인들은 황사현상과 중국발 미세먼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 [행정법] 환경행정소송 11페이지
    Ⅰ. 서 설 오늘날 환경문제는 앞으로의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서 인류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다. 나날이 성장하는 산업화에 따라 환경의 악화는 그만큼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13페이지
    Ⅰ.들어가면서 환경문제는 인구의 증가, 과학의 발달,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오늘날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그 발생 원인이나 심각성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공업화, 도시화, ..
  •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23페이지
    오늘날 국토개발 또는 자연개발의 명목으로 자행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비롯된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ㆍ조정사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안도..
  • [법학과] 2015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환경관련 행정소송) 8페이지
    Ⅰ. 서 론 환경문제는 현대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그러나 산업사회(Industriegesellschaft)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개발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환경은 단지 주변적 문제에 지나..
  • [법과사회] 행정소송법 13페이지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ㆍ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행정사건에 관한 심판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