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주제별 모음(교육정책, 학교평준화, 교육인사행정, 교육재정, 교육 기회경비, semi-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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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정책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참여자들이 교육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에 의해 발의되는데, 그 형성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과 집단으로는 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연구기관과 학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과 여론, 국민과 학부모 등이 있다.
대통령 : 대통령제 제체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교육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원천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문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자문기구를 두어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1) 전 정권의 교육관련 자문기구가 폐지되고 새 정권의 그것이 새로 구성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을 보아 왔다. 이와 같은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자문기구 구성에 있어서 행정권위자들이 교육전문가들에 비해 인원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이들은 교육행정 전문가들로서, 교육정책을 기안하고 심의 · 의결하여 수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국가 교육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와 쟁점을 잘 알고 있으며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중 략>

접두사 Semi는 반~, 얼마간~, 좀~ 등의 뜻을 나나내므로 이 말의 의미는 “교직은 반 전문직이다” 라든지 “교직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직이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기는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단 현재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은 같은 교과 및 교육적인 영역을 제외한 고유 학문 분야 학과에서의 커리큘럼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사범대 학생들은 약간의 교직과목 수강과 단 4주 동안의 교생 실습을 거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현행 체제에서는 사범대 졸업생이 일반 타대 졸업생들보다 차별화된 교사 양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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