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핵문제를 보는 두시각(강경론과 온건론)

목차

1.문제제기
2.두 시각의 비교
3.강경론의 논리와 그 문제점 비판
4.온건론의 과제

본문내용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이분법은 이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은 양자의 비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강경론의 주장의 요지는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압력을 행사할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선 사람들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UN에 의한 대북제재에 찬성했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반대했다. 그리고 10월 21일 제네바 회담이 타결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대북경제협력에 대해 자칫 북한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는 조만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통일방안은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건론의 주장의 요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유지될 것이므로 대북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강경책을 쓸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늦추어질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측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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