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의관계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법학입문, 박영사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목차

I. 서 설
II. 법과 도덕의 구별
Ⅲ. 법과 도덕의 차이
Ⅳ.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Ⅴ.해악의 원칙(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Ⅵ.법과 도덕의 특성
Ⅶ. 법과 도덕의 중복과 배반
Ⅷ. 결 어

본문내용

I. 서 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편 그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보다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실천적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하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한 강행화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법과 도덕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음미해 보고, 전체 규범질서에서 법과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법학입문, 박영사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죄에 대해 3페이지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옛적에는 법과 도덕·종교 사이의 명백한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는 죄라는 것은 신비적·종교적인 것에 대한 모독을 뜻하였다. 우리나라 씨족시대의 법은 종교·도덕이 분화되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어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 [법][도덕][법과 도덕][법과 도덕 의미][법과 도덕 특성][법과 도덕 관계][법과 도덕 구별][법과 도덕 의의][강제성][도덕성]법과 도덕의 의미, 법과 도덕의 특성, 법과 도덕 관계, 법과 도덕 구별, 법과 도덕 의의 7페이지
    Ⅰ. 법과 도덕의 의미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법·위법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덕은 선을 이념으로 하고 선·악의 판단 또는 성실·인자·절도 등의 다원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바른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서양 중세에서는 ..
  • [법철학]법과 도덕 16페이지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매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링은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케이프 혼(cape Horn)"이라고 했지만 법은 외부적 행위의규제, 타율적· 물리적 강제에 특징이 있고, 도덕은 내면적 의사규제· 자율적· 심리적 강..
  • [법] 법과도덕 3페이지
    Ⅰ. 서론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법, 정치, 도덕, 종교, 관습등이 있다.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정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중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법이 무엇이냐는 문제와 더불어 법학에 있어..
  • [법률]법과 도덕 10페이지
    II 본론1.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은 법, 도덕은 도덕으로서의 차이점이 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드브륵흐(Radbruch)는 법과 도덕은 제 1차적 강제적 규범과 제 2차적 부속적 규범의 관..
  • 법과 도덕의 차이 11페이지
    법과 도덕은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현재 일반적인 법한개론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은 외면과 내면, 타율과 자율, 그리고 현실성과 이상성, 양면성과 단편성, 강제성과 비강제성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자리는 법과 도덕은 개별자(a particular)와 ..
  • 법과도덕의 구별 6페이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최고봉인 Tomas Aquinas는 법을 정의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덕목이며 따라서 자연히 외적 행위와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그 자신의 정직을 생각하는 것은 내적 정열과 관련 된다고 보았다. 법과 도덕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법과도덕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