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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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법학입문, 박영사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목차

I. 서 설
II. 법과 도덕의 구별
Ⅲ. 법과 도덕의 차이
Ⅳ.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Ⅴ.해악의 원칙(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Ⅵ.법과 도덕의 특성
Ⅶ. 법과 도덕의 중복과 배반
Ⅷ. 결 어

본문내용

I. 서 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편 그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보다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실천적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하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한 강행화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법과 도덕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음미해 보고, 전체 규범질서에서 법과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법학입문, 박영사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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