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행정론

목차

한국의 Governance와 행정(New Governance의 가능성과 한계) → 신 공공관리론
1. Governance
2. New Governance(90년대 초 Governance의 대안)
3. 정부의 효율성 강조)
4. 뉴 거버넌스의 접근방법
5. 뉴 거버넌스의 지향

한국의 행정개혁과 한국 관료문화와의 적합성
1. 한국행정학의 결함(위기)
2. 발전주의 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3.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4.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본문내용

3. 뉴 거버넌스의 관심과 강조(정부의 효율성 강조)
①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적. 현대 행정국가(큰 정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② 국제기구(저개발국 지원 담당)들의 운영 방침의 변화
♠건전한 정부: 시민참여보장. 개개인의 자율성보장. 질서유지. 권한의 분산.
♤좋은 정부: 개방적 국정운영. 예측 가능한 정책추진. 전문적 정책결정. 효과적인 자원 이용
③ 인구학적 측면: 사회적, 정치적 이질성(갈등) 증가, 타협점을 찾기 곤란한 사회문제의 증가, 안정된 조직의 쇠퇴

4.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 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를 신 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으로 극복해서는 안되는 이유. 신자유주의 역시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식 행정개혁 모형에 의존하려는 풍토를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작은 정부론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에 의존은 한국적 행정개혁이론 창출에 방해가 된다. 때문에 적실성 있는 한국행정 개혁 이론과 모형을 정립하여 신자유주의와 맞서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