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민영화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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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모든 경제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IMF경제위기 직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문·노동부문·공공부문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주창하고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개혁은 해당 경제주체는 물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가 성공과 관건이었다. 그런데 해당 개혁과제와 연관된 이해집단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지금까지 여러번 시도되었던 개혁과제이나 대체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해당기관 임직원들의 반발도 있겠으나 과거에 상당수 국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기업 민영화의 본뜻을 간과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지금도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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