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돌봄과 휴가정책
2. 산전후휴가
1) 산전후휴가
2) 산전후휴가의 이용현황
3) 산전후휴가의 문제점
4)산전후 휴가의 개선방안
3. 육아휴직
1)육아휴직의 개념
2)육아휴직 제도의 특징
3)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2)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3)육아휴직 이용현황
(4)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개정내용
4)육아휴직의 문제점
5)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4. 남성의 육아휴직
1) 남성육아휴직 도입배경
2) 남성의 육아휴직 실시 현황
3) 아버지 할당제의 주요 쟁점
4) 아버지할당제의 도입 방안
5) 남성 육아휴직의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의 사회참여증대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기능 또한 많은 부분 변해왔다. 과거, 그것이 바람직하던, 바람직하지 않던 간에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확실한 성별 분업이 존재하던 때, 가족 내 아동양육을 포함한 돌봄 노동은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었다. 그 시절 아동들을 가정 내에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 왔으며, 가족 내 불평등이 존재해 왔지만 가족 내 아동 돌봄의 기능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노동권과 부모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양육을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자 책임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육제도와 아동 돌봄과 관련한 휴가정책을 실시하여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존에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원칙으로 하고 남성인 근로자는 여성근로자인 배우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2001년 법 개정 이후 육아의 문제가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중 략 >

5) 남성 육아휴직의 의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의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남녀 평등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노동자의 돌봄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모습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저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언급에서처럼 전통적 가족가치의 형태에서는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 및 돌봄의 의무를 다하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 현재에는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많이 변화되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참가가 증가되는 실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의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비정규직화를 촉진 시키게 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 출산의 현상이 악화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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