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인공임신의 법적고찰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적 임신의 법적 논의
1. 법철학상 문제
2. 헌법상 문제
3. 의료법상 문제
4. 형법상 문제
5. 가족법상의 문제

Ⅲ. 맺는말

본문내용

자녀를 갖고자하는 인간의 집념은 내외적 임신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위적 출산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켜 오고 있다.
동물에게 적용하던 실험단계를 거쳐 인공적 임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1978년 영국에서 이루어졌으니 이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의학이 인간 출산에 기여한 종합적 결정이라 평가할 때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의 무질서한 유희화와 산업사회에 따른 개인의 긴장고조 및 환경의 심한 오염 등에 근거한 불임부부의 증가로 점차 인공적 임신이라는 의학적 성과에 의존함을 어렵지 않은 치료정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말할 것도 없이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은 혼인을 행하는 부부의 예정된 삶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부가 자녀의 임신 내지 출산을 못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랑으로 인한 두 남녀의 결합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더욱 심한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과정으로는 다른 가족들이 가지게 되는 당연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되는 데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남녀 두 부부의 불신감의 고조와 일반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자녀를 통한 사랑의 새 자리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데대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자기확대 등이 가정을 파탄으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계속된 부부로서의 가정관리를 노력하는 부부들은 자녀출산을 위한 시도를 의학적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시술방법에 있어서는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의 기법이 있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적응력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행하게 된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는 체외수정에 의한 출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시험관에서 추출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후 이를 다시 모체의 자궁에 이전한 후 착상을 거쳐 임신․출산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적 임신이 과연 올바른 것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몰고 오게 되는 법적인 문제는 다른 어느 면에서보다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적 임신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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