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판례분석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of Fresno >
1. 사건개요
2. 적용원칙
3. 행위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영향

< Boomer v. Atlantic Cement co >
1.사건개요
2.적용된 원칙 및 행위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영향

본문내용

사건은 콜라병을 냉장고에 넣다가 병이 폭발하여 식당 종업원이 크게 다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때 부터 병의 제조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였다. 즉 과실이 없음을 제조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2. 적용원칙

ㄱ. 개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 대한 견해는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번째 차원은 가변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불변책임으로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제조물책임을 소비자절대책임(absolute consumer liability), 과실책임(negligence),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기업절대책임(absolute enterprise liability)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이다.

ㄴ. 제조물책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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