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 소득세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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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득세의 의의 및 성격
2.우리나라 소득제도의 특징
3.소득세의 공제제도
4.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
5.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6.소득세의 문제점
7.소득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소득세의 의의 및 성격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특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조세비중 및 체계상으로 볼 때 중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소득세는 조세부담의 보편성이 높고 조세포착률이 낮은 세목이다. 소득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의 보편성이 높다.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1)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류방식이 있다. 종합과세제도란 각 개인이 일정기간 얻는 소득을 모두 합계하여 결정한 단일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열거과세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여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열거하여야한다는 것이다.
(3)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란 소득자의 인적인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구성요건을 참작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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