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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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가가치세의 의의
2.부가가치세의 유형
3.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5.부가가치세의 특성
6.부가가치세의 효과
7.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란 제조·도매·소매등 각 단계에서 기업이 외부에서 매입한 원료 등의 가치에 그 기업이 경제적으로 부가한 가치를 말하며, 생산요소의 공급대가인 임금·이자·지대 및 이윤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는 195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로는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공동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오스트리아·멕시코·브라질·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에 부가각치세법을 제정 공포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이는 과세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소득중 어느 부분까지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분류이다.
(1)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소비재·투자재 모두를 과세범위에 포함시켜 일정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국민 총생산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과세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므로 동일한 세율구조하에서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소득형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국민총생산액에서 투자재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국민순생산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의 계산등 세액계산이 복잡하고 투자촉진효과가 소비형보다 적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함영복 저.세학사
한국조세제도의 이해-심석무 저
일반인을 위한 세금이야기-경영실무연구소
제정학-이준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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