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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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시 답안으로 최상!!!!!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익상화청구권
어음채무자의 책임이 ?격성을 완하하기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단기소멸시효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에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어음금액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유 가 발생한다.
어음법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를 이익상환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한 데서 생기는 사실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어음법상의 권리.어음법과 수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서 대가를 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아직 지급인(인수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전에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조로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동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각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상법강의)
손주찬 (상법)
이재상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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