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현황과 쟁점사항

등록일 2002.12.11 MS 파워포인트 (ppt)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ppt로 만든 최종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우리나라의 현황
3.국제법상의 공무원노조 문제

Ⅲ. 쟁점사항
1. 공무원 노조 설립
2. 공무원 노조의 허용시기
3. 단결체의 명칭

Ⅳ. 외국의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흔히 공무원을 일컬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 커다란 이슈와 함께 술렁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합법화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이래 여러 다른 사회적 이슈에 미루어져 있다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최근 다시 수면위로 부상, 공무원노조측은 단체행동권과 협약체결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명칭마저 인정하지 않는 정부안은 노동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결국 지난 11월 공무원 집단 연가 투쟁을 하였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글에서는 공무원노조문제의 태동과 진행사항을 살펴보며 그 쟁점사항들을 정리해보며,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사행정-공무원노조 61페이지
    노조란? = 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파업 등) 가능 ..
  • 한국공무원노동조합(PPT) 38페이지
    Ⅰ. 서 론21세기 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조직내부의 민주화, 부패방지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과 정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과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법안,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 9페이지
    Ⅰ. 개요국가는 始原的인 행정주체로서 정부 조직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각종 법령에서 정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3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 정부, 법원이 할 일..
  • 공무원 노동 조합 18페이지
    Ⅵ.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저해요인 1.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 1) 노동조합 가입범위상의 문제점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즉, 동..
  • [행정] 공무원노조 20페이지
    Ⅰ. 서론 얼마 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법원은 제헌헌법의 취지를 살려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
  • [사회과학]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정과 발전방향 15페이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 달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립이 바람직한가 아닌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사회적..
  • [노사관계]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32페이지
    3.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고양, 행정 능률의 향상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수단의 하나이다. 공우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