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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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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Ⅱ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의의
1. 언론․ 출판(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
. 언론․ 출판 자유의 법적 성격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고전적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 현대적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남용
1.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privacy)권의 침해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음란 문서․도화)
4. 선동(선동)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관련문제-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1. 정보등급제

Ⅹ. 결 론(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그 주체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의 급격한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의 탄생하였고, 그에 따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보장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의 법체계는 그 발전속도에 따르지 못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변화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은 이외에도 매우 많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만을 다루고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 다수인의 공동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달리 그 침해가 보다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두 권리들은 각각 침해방법 및 법적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하나의 주제안에서 둘을 같이 다루기가 힘드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만을 다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도 대부분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신론, 육종수, 형설출판사
헌법학원론, 권영성,
한국헌법론, 허 영, 박영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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