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자유화 관련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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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자유화 관련 국제규약인 OECD와 IMF의 내용입니다

목차

1.OECD
2.IMF

본문내용

1.OECD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한국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 한국이 29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자유화 의무사항
(1) 양대 자유화규약
(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자유화 의무사항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준수이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n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은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자유로운 이전(지급 또는 송금)과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약이다. 이 규약은 자금의 지급이나 이전의 원인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 보험, 여행, 관광, 영화, 운송 등 여러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자체를 자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무역외거래의 주체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무차별대우와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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