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우리 민법상의 해지의 법리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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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와 성질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II. 개별 계약관계에서의 해지
1. 각종 계약관계의 해지 규정들의 일반규정으로서의 역할
2. 개별 계약관계에서의 특수한 해지규정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해지의 의의와 성질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인 급부가 일정한 시점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기간 동안」계속해서 행하여지는 채권관계를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계속적인 채권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해제에 의하여 그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한다면, 원상회복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그 효과를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필요가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장래에 향하여」소멸케 하는 행위를 해지라 하고, 이러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해지
해지권은 해제권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해지권의 유보가 있거나 또는 급부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채권관계일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상 해지권유보약정이나 급부장애가 없을지라도 기본적 채권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권자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민법이 제 635조 1항, 660조 1항, 699조에서「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참고 자료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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