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료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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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II. 행위의 주체
1. 다수의 의료인
2. 약품․기구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III.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료자의 과실
1. 의료자의 과실의 의미
2. 과실판정에서의 고려요소
3. 과실의 유형
4.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IV.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사의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 정도
3.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자의 과실의 의미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날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한 때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과실은 그 성질상 업무상 과실이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적 성질과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의미하며, 나아가 실험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다소의 재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함에는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2. 과실판정에서의 고려요소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참고 자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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