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료 과오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II. 행위의 주체
1. 다수의 의료인
2. 약품․기구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III.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료자의 과실
1. 의료자의 과실의 의미
2. 과실판정에서의 고려요소
3. 과실의 유형
4.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IV.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사의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 정도
3.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자의 과실의 의미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날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한 때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과실은 그 성질상 업무상 과실이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적 성질과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의미하며, 나아가 실험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다소의 재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함에는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2. 과실판정에서의 고려요소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참고 자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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