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오염책임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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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1) 환경오염의 의의
2) 환경오염책임의 특색
3)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

2. 무과실의 환경오염책임
1) 무과실책임의 입법화
2) 손해배상의무자
3) 환경정책기조법상 피해구제제도의 효력
4) 손해배상의 요건

3.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2) 수인한도초과의 손해발생
3)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
4) 위법성
5) 인과관계

*관련판례

본문내용

환경오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1) 환경오염은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해를 끼치고 이들을 매개체로 하여 2차적으로 잍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가해자의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 부수적으로 소량의 손해요인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거나, 가해자측의 비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유해요인을 대량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킨다.
2)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일정지역의 주민전부에 미치거나 또는 그 지역 내의 모든 동물, 직물 등의 재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니라 환경지역전체의 공동의 법률문제로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3)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통상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인위적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와 함께 침해도 계속됨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그 피해의 법적 구제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오염원이능ㄹ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것이 요구된다.
4)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 부수적.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활도은 공영사업인 경우도 있고 사기업의 영리활동인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어느 정도의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무로 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가해자간의과 침해자간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환경오염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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