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지적재산권] 상표법(기술적 표장)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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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기술적 표장)의 적용과 관련한
주요쟁점 및 판단 기준
1.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등록 거절 취지
2.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의 준거집단
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의 판단
4. 외래어표장의 기술적 표장 여부의 판단
5.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에 따른 고려사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술적표장은 상품의 산지표시표장 및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품질, 내용 등을 기술할 목적으로 표시된 표장이다,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당하므로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記述的 표장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판례등에서도 결정에 있어서 각 사안 별로 공통된 판단 기준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사안을 검토해보고 이를 종합하여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에 언급하려한다.

기술적 표장을 상표법상 등록을 불허하여 상표권을 통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상의 취지는 판례 및 학설등을 통하여 보면, 주로 2가지 이유로 집약된다.

첫째는 기술적 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동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라기 보다는 성질을 설명하는 문구나 용어로 인식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처표시를 기본기능으로 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을 허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성질 효능등 무언가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은 상거래에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권을 허여 해서는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WWW. KIPO.OR.KR 특허청
지식재산 21,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부등록 취지와 판단기준 . 2000. 9월
2. 대법원 1982 81후55, 1883 83후4, 1984 84후41등 참고
3. 대법원 1995 선고 92후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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