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Ⅱ. 기본원리와 원칙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행정상 원칙
Ⅲ. 급여의 적용대상 및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특례수급자
7. 급여 및 신청방법
8. 의료급여
Ⅳ. 급여대상의 선정기준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1. 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3. 대상자 선정기준
4. 급여내용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6. 자활지원정책
7. 기타 사항
Ⅵ. 제도의 운영체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그 외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예산

본문내용

Ⅰ.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룬 역사는 매우 길다.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은 일본 본토에서 1929년에 제정하여 1932년 실시하기 시작한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고, 1944년 3월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공포·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구호령은 해방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를 맡아온 기본법이 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http://blss.mohw.go.kr/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www.suseong.daegu.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ahyeb/bogjisa/00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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