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목차

가.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나. WTO와 자유무역협정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라.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본문내용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o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o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 지역통합(지역주의) 강화 경향의 요인
① 냉전체제의 소멸로 국가관계에서 지정학적인 고려요소가 쇠퇴하고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대두되었다.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본이동, 국가간 직접투자(FDI)의 자유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③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업 생산동거점의 세계화 경향(다국적기업활동의 확대)
④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국내적 각종 규제 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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