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나. WTO와 자유무역협정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라.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본문내용

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o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o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 지역통합(지역주의) 강화 경향의 요인
① 냉전체제의 소멸로 국가관계에서 지정학적인 고려요소가 쇠퇴하고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대두되었다.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본이동, 국가간 직접투자(FDI)의 자유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③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업 생산동거점의 세계화 경향(다국적기업활동의 확대)
④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국내적 각종 규제 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chosun.com (디지털 조선일보)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yenazhan/FTA1.htm
http://www.wto.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nafta-sec-alena.org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최낙균,『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이진희,‘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 focused on Korea-Chile FTA'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김양희 외,『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뉴스위크 경제기사.
한겨례신문 & 인터넷 사이트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산업자원부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기타 여러 학술정보 및 인터넷 사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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