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종군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상 접근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상으로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1.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Ⅱ.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의 차이
1. 피해자 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정부의 태도와 정책

Ⅲ.국제법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내용과 그 평가
1.위반된 국제법규범
1)비인도적 범죄
2)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3)부녀매매 금지협약의 위반
4)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5)육전협약의 위반

Ⅳ. 국제법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내용과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권리
1.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2.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
3.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Ⅴ.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1.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Ⅵ.기타의책임
1.사죄의 문제
2.명예회복등 원상회복 문제

Ⅷ.결론

본문내용

종군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점령지인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징집되어 전지의 일본부대를 수행하며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20여만 명의 피해자들을 일컫는다. 일본군은 만주(만주) 침략 후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의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들의 인원이 많아지고 일본군대내의 성병이 만연하게 되고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군대위안부제도를 도입하여 1937년 난징[남경]대학살을 계기로 군대전속 위안부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위안부는 식민통치하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점령지였던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1938년까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여공 모집, 식당종업원 모집 등의 구실로 인신매매 수법을 이용하였다. 1938년 이후 1940년까지는 매춘업자가 군의 허가하에 헌병 경찰 면장 등의 도움을 얻어 주로 농촌 지역 빈농의 딸들을 간호부, 군간호 보조원의 명목으로 모집하였다. 이때 경관이나 면장이 동행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1941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도(도) 군(군) 면(면)에 위안부 동원 명령을 은밀히 하달, 면장의 책임하에 군부대 잡역 간호보조 군수공장 여공 특수군속 근무로 속여 동원하였다. 일제는 한국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은밀히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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