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노인)

목차

Ⅰ. 노인복지의 이해
1. 고령화 사회의 전개
2. 노인의 의미
3. 노인문제의 이해
4. 노인복지의 이해
5. 노인복지실천의 이해

Ⅱ. 노인복지 정책과 형성과정
1.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 노인복지의 예산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Ⅲ.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개선,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등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에 감소하여,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1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4%로 ‘고령화 사회’1)로 진입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노인 당사자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내 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 략>

노인 인구 층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후 4차례의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노인의 복지 정책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노인복지과 및 노인보건과) 2007년도 2,771억 원으로 14여 년 전에 비해(1993년 69억 원) 약 40배정도 증가하여 절대적 수치는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 정책예산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아직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만 보더라도 노인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0.32%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의 17.3%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며, 중국도 2.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이 아닌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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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차상 외 공저(2003),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박태룡(2004), 『노인복지론』, 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이인수(2006), 『21세기 노인복지론』, 서울 : 대왕사.
정찬민(200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