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공익

목차

Ⅰ. 행정사에서의 공익의 등장

Ⅱ. 공익의 개념과 대두요인
1. 공익의 개념
2.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Ⅲ. 공익의 본질
1. 공익에 관한 학설
1) 과정설(소극설)
2) 실체설(적극설)

2. 공익개념의 요소

3. 공익의 기능과 저해요인

Ⅳ. 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적용
1. 행정에서의 공익개념
2. 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적용

본문내용

Ⅰ. 행정사에서의 공익의 등장
1887년 윌슨(Woodrow Wilson)의 논문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의해 행정학이 비로소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주창되었음은 그 당시 정치와 정치학만이 존재하였던 시대적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 행정학이 학문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행정은 정치 속에 융합되어 정치는 바로 통치를, 그리고 통치는 바로 행정을 의미하였으나 절대군주국가시대가 붕괴되고 근대후기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정치· 행정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행정은 비로소 정치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중 략>

-과정설의 문제점
① 비조직화된 국민들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비조직화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배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조용한 다수(silent majority)보다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이익만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특수이익 이외의 전체 이익은 경쟁과 대립의 정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으므로 공익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전체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행정인의 가치판단의 역할이 배제된다. 공무원은 실제로 가치판단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설에서는 이러한 도덕적ㆍ규범적 요인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중 략>

다섯째, 공익은 조직 관리의 토대로서 기능한다. 공익과 조직 관리는 상호의존적인 것으로서 상호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본래의 목적은 공익실현이므로 행정조직 역시 공익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합리성 등 여러 다양한 합리성 중에서 한 두 개의 유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합리성이 존재함을 이해시키기 위한 패러다임(paradigm)이나 이론의 통합을 위해 규범적 측면에서 공익이 기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서울 : 대영문화사
배상진(2003), 「공익의 본질과 행정에서의 적용」진리논단, Vol.3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