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의 녹색연합의 역할 SOFA 개정 관련

목차

Ⅰ 서론
1. 환경시민단체의 의의
2. 환경시민단체의 등장배경
3. 환경시민단체의 특징
4. 환경행정의 시민참여 의의와 유형
1) 환경행정의 시민참여 의의
2) 환경행정의 시민참여의 유형
5. SOFA란
6. 녹색연합

Ⅱ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1.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Ⅲ. 녹색연합의 정책과정에서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Ⅳ 결론
1. 녹색연합에 대한 우리의 의견
2. 녹색연합 개선방안(SOFA 개정 관련)

본문내용

시민단체란 용어는 광범위하게는 공익활동을 하는 정부조직 이외의 민간단체를 의미하며, 세계 각국에서 정부부문이 아닌 모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시민단체란 용어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흐름 속에서 시민단체는 환경보존운동, 지역개발, 민주주의, 교육, 협동조합, 보건의료, 주택, 인권, 사회적 하부시설, 장애인, 교통, 여성, 원주민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비정부/비영리 조직이란 의미로 쓰인다.

<중 략>

④ 2000년 8월 2일 한?미 SOFA 개정협상이 시작

한미 양국은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회의실에서 그동안 불평등 조항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한미 양국은 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 문제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 등을 협의했다.

⑤ 2000.8.3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결과 발표

2개월 뒤 미국에서 열릴 협상에서 환경문제 등 논의하기로 결정
⑥ 2000.8.3 시민단체들, 제8차 SOFA서울 개정협상결과에 실망 논평 발표

<중 략>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군사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혹은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장해의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녹지대 정비, 이전비용 보상, 주택방음공사, 장해방지시설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룡 외,『현대사회와 NGO』,대영문화사,2010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200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07
김제남,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연합,2005
김준모 외, “한국 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2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