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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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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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총량적, 물리적 발전에서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는 기술과 생산체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환경도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시책도 발상전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지역문제는 산업사회의 지역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결수단과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21세기는 부가가치나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며, 정부역활은 주관자에게 보조자 및 지원자로 변화되고, 주도적인 단위도 국가경제에서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지닌 지역단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와 함께 지방의 역할증대와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지역발전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노동력이나 실물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종래와 같은 물량투입 위주의 포디즘적 성장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성장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포스트 포디즘 단계에 와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눈은 간사하다. 자기 자식은 상당히 뚱뚱해도 오히려 그것이 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현재 심각한 격차가 있기는 하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노력한다. 불균형을 나타내는 변수나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변수들을 내세워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불균형 성장이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 중에 역U자가설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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