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투쟁방향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3세계의 현실 - 파괴된 국가와 민중의 삶!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안전지대는 없다!

본문내용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를 '시장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규제 없애기'(탈규제)인 것을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게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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