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

등록일 2002.12.11 | 최종수정일 2017.04.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신공공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

다운받아가세요...잘 정리되어있어여...^^

목차

서론
1. 대두배경
2. 내 용

본론
1. 내 용
2. 비교론적 분석

결론
1. 비 판
2. 개혁방안

본문내용

1. 대두배경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신보수주의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시대였다. 케인지안 경제정책,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전통적 행정학을 포함하는 구(舊)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 복지국가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균일조세, 신공공관리론의 신(新)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이른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신보수주의의 행정개혁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첫째,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감축과 민영화 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 개 념
1980년대 이후 영구,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은 시장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정부조직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은 첫째,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조정과 정부혁신을 주도할 중앙관리기관(central agency)을 정예화 둘째, 정책개발 및 자문부서는 기계관료제(machine bureaucracy)에서 전문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체제로 전환 셋째,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기능은 시장모형에서 제시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독립사업기관화 넷째, 규제기관은 독립규제기관화 다섯째, 상업적 기능은 독립적 자율경영체제의 공기업화(corporat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참고 자료

김근세(2000),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행정학교재 편찬위원회(2002), 『행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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