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입법주의
(1) 적극적 파탄주의
(2) 소극적 파탄주의
3. 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3) 제한설
4.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중세나 근대의 서구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이혼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근대법에 이르러 혼인을 계약법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난 후에까지 이혼은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혼을 금지해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를 강제로 살게 할 수 는 없고, 합리적 근거를 잃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당초에는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으로부터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소위 유책주의 이혼법이었다. 이른바 주관주의라고 불리며, 이러한 입법주의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벌 내지 제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파탄주의 이혼법이란 당사자의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유무을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혼의 원인으로 삼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는 파탄된 혼인관계로부터 혼인당사자를 구제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른바 객관주의 또는 목적주의라고도 불린다.
1970년대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대륙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혼법이 개정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파탄주의가 채용되었고, 최근에는 파탄주의 이혼법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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