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소개글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목차

제 1장 서설
제 2 장 권리
제 3 장 법률행위

본문내용

제 1장 서설
제 1 절 민법의 의의
I. 서설
II. 실질적 민법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2. 민법은 사법이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학설: 이익설, 성질설(判), 주체설, 사적 자치설, 다원설
(2) 사법의 내용: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3. 민법은 일반법이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3) 특별사법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1) 실체법
(2) 행위규범, 재판규범
III. 형식적 민법
제 2절 민법의 법원
I. 서 설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법원: 법의 존재형식/ 현상형태
종류: 성문법과 불문법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를 법원의 순의

<중 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 무효
예외: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 인정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데 동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만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만
제 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관 서설
I. 서설
제 2관 법률행위의 무효
I.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 무효의 의의
1) 무효 개념: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예외- 유동적 무효 : 이론상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지만 타인의 일정한 행위 기타 유효 요건 갖추면 유효
(예) 무권대리행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 본인/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2) 불성립과의 구별: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비로서 문제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에 의하여 의욕된 법률효과 발생 X.
III.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무효인 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인은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