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의 새로운 전개-'잊혀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요강에 의한 보상의 추가
2. 1988년의 신요강
3. 군사 재판소에 의한 희생자

구 동독에서의 과거 극복

통일 독일 사회의 모색-`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1. 요강에 의한 보상의 추가
▲1974년 사회 민주당 슈미트 정권은 나치의 희생자에 보상 종료됐음 확인하였으나 1975년 3월 '유대인 세계회의'는 '연방보상법' 누락 유대인을 위해 6억 마르크를 요구하였다(*교섭 진전되진 않음)

◎1979년 12월 연방의회 - 보상받지 못한 '가혹 사례 '1980~1983년 걸쳐'최종 급부 실시' 위한 예산 편성 결의
◎1980년 10월 연방정부 - '나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의 틀 안에서 가혹한 개별 사례에 관해 유대인 피압박자에게 보상하고자 준비한 자금의 수여에 대한 요강'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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