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

목차

1.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재고
1) 주식회사제도의 법적·경제적 의의와 한계
2)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재고

2. 주식회사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1)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방안
2)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3. 선진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부실경영인의 임원취임금지

본문내용

주주 유한책임은 다른 형태의 회사에는 부여되지 않는 특권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회사경영의 참여 내지는 간섭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이유는 주주에게 유한책임이라는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유한책임이라는 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모집하여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소기의 경제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식회사제도가 창안되었다.
주주 유한책임이 주식거래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모집을 원활히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비용을 절감시킨다. 만약 주주 유한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투자자는 소량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도 기업의 실패 시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기업경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주주 유한책임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