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가정위탁보호사업 종류][가정위탁보호사업 필요성]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의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 개요

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의의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1. 무료위탁가정
2. 유료위탁가정
3. 고용위탁가정
4. 특수위탁가정

Ⅳ.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
1) 법적기반
2) 관련조직
3) 종사자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개요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미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동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어서 모리스(Morris)는 ‘아동은 인간이며 잠재적 성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즉, 아동은 보다 나은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말한다. 근세 교육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도 점차 아동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발전돼 오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발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아동 내면에 있는 여러 능력의 자유로운 발달의 보장을 뜻하고 있으며, 이 자유로운 발달은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평등의 보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즉, 아동의 권리문제는, 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는 이미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제기하였다. 그는 아동들이 성서를 읽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취학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 략 >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
1) 법적기반
가정위탁양육은 아동복지법 제 11조가 법적 기반이 되지만.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위탁양육이 가능하다. 그것은 위탁양육의 공공성 정도가 상당히 낮고, 그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조직
가정위탁양육의 근거법인 아동복지법의 주 관장 행정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리고 관련 복지기관은 가정위탁알선 전문복지기관과 가정위탁양육관련협의체로 구분된다. 즉 정부기관인 공립아동상담소와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동방아동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의 4개의 기관에서 가정위탁 양육을 알선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중곤(2006),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상용(2006), 위탁부모와 가정위탁보호사업, 국회도서관
김현희(200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오인숙, 빈곤과 질병으로 가정해체경험이 있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사례
이배근(1994),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함호건(200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